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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 (著作人格權과의 관계)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.
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
대법원 2008.09.23 선고 2007나70720 판례
대법원 2013.02.14 선고 2010다103185 판례
대법원 2010.11.11 선고 2010나2696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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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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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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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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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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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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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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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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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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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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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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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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